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세입루트 확충을 모색해 복지 등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돌려주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011.11월말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규모는 2만7천명, 4,983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 징수부서 '3팀 26명'→ 38세금징수과 '5팀 37명' 조직 및 인력 확충>
시는 3개팀(세무과 산하, 기동1․2․3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고액체납징수 조직을 5개팀(38세금징수과, 총괄팀, 징수1․2․3․4팀) 37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앞으로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 일제 정리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10일(화) 밝혔다.
<위장이혼 등 재산 은닉 체납자 법․제도․기술 가능한 모든 수단 총동원..강도 높여>
새롭게 재출범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첫째,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둘째, 위장이혼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등 법적․제도적․기술적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체납자 관리 방법도 징수 공무원에게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 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공돼 경제활동 제한 받는 체납자 신용회복지원 추진>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시 외의 체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체납정보를 삭제해 우선 지원하고, 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38세금징수과는 5백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2001년 출발했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2011년 11월까지 4,51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서울시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휴면 예금, 공탁금 압류 등 얌체 체납자 적발위한 체납징수기법 발굴>
그동안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상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 및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까지 날로 지능화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며 체납세액 징수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엔 고액체납자의 렌트 및 리스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용실태를 조사해 체납자 131명의 렌트․리스계약 정보를 확보하고 이 중 17명의 리스보증금 3억 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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