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카풀서비스' 논란 해법을 찾기 위한 범사회적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 전문가, ICT(정보통신기술),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22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토론자로 요청한 일부 기관에서 불참할 뜻을 전해와 잠정 연기됐다.

서울시는 '풀러스' 등의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한 자가용유상운송업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12월 중 라이드쉐어링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해커톤 방식의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카풀과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는 "카풀서비스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의견"이라고 알렸다.

한편 서울시는 카풀서비스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