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안보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한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핵심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능동적 통일정책으로 통일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우선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를 위해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민한 상황관리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 차단 등 상황발생 시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대북 유연화 정책으로 실무접촉 등을 거쳐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화 채널이 열리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비롯한 핵심 현안 타결을 추진하고, 이산가족·개성공단·금강산관광·경협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이행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했다.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방안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공동체에는 무력충돌 방지 대책 마련·비가역적 비핵화 실현이, 경제공동체에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추진·남북간 경협사업 성과·한계 등 연구이 포함돼 있다.
또 민족공동체에는 학술·문화·예술교류와 백두산화산·수해방지·산림협력 등 재난재해·환경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실질적 미래 통일
통일부는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 통일의지 고양 ▲통일외교 적극 추진 등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통일계정(통일 항아리) 법제화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적립을 개시하고, 통일 당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영농정착확대 등 자립·자활 기능도 강화한다.
정착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 제2하나원을 완공할 계획이며, 정착교육 컨텐츠를 내실화할 방침이며 아울러 주변 4강과의 고위정책협의 정례화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고하며, 독일 통일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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