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사라진 자유 대한민국의 밥상머리 교육이 한국 교육의 문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육계의 중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교육은 한 나라의 백년지계로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위에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이념으로 삼아 지금까지 왔다.

생각이 난다. 세월호? 사건이 전교조 선생의 2명의 회고록 같은 회상으로 떠 오른다. 한 분은 남성 한 분은 여성 선생이었다. 자기들이 기획한 수학여행을 이용한 몰살 사건이라고.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른다.
일기문 형식의 인터뷰였다. 사실이라면 북괴의 지령에 의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한 국회의원 어르신들 생각은 하시고 결재를 하셨는지. 공무원는 국민의 봉사자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를 해결하시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의 현실을 아시고 하시는 행동인지? 아님 사회주의로 김정은 지시에 움직이는 건지? 고려연방제로가 공산화를 행하시려는 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민청원은 자유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현행 「교육기본법」은 “홍익인간 교육이념’아래 국민이 필요한 자질육성을 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본법」은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제시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왜곡하며 심히 훼손하는 법안으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으로써 어떤 종교사상과도 상충되지 않고 포용적인 인류 최고의 정신문화 유산입니다.
홍익인간은 고려시대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史書)에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또 홍익인간은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자 이승만정부의 교육이념이며 우리민족의 핵심가치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민족정신이 계승되어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외 12인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기본법」 제2조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교육이념으로 바꾸는 교육기본법 개정발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가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지난 4월 27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을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철학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 자질 등을 육성하는 조화롭고 이상적 민주시민 상(像)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전인교육법입니다.

그런데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본법」은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제시한다.”라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적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이는 현행 「교육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법안으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홍익인간 교육이념)를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교육이념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위법인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은 상위 모법(母法)인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와 모순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교육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발의 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는 청원이다.

판단은 독자가 하되 심히 주사파들의 공산화 전략으로 우민화 교육정책으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