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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4주택 보유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

[지금 의회는] 4주택 보유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7.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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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무리한 코드 인사 반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인물 추천으로 공기업 신뢰 회복해야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특위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이루어진 첫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시계획·부동산 분야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기대는 실망으로 우려는 현실로 여지없이 바뀌고 말았다.

김현아 후보자의 미흡한 자질은 이미 후보자 추천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는 대한건설협회가 출연한 민간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등 건설업계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고양시에 출마했던 지난 총선에서는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 행동에 앞장서는 등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책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왔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수장으로서 4주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집마련 쉽던 시대적 특혜’라고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하는 김 후보자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 것은 비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LH 부동산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불성실한 감사와 의정활동으로 사태를 조기에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기보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일관했던 무책임함은 또 어떠한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폄하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며 서민의 주거복지보다 비정상적인 시장의 사적이익을 우선시 했던 김 후보자가 돌연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읍소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현아 후보자를 둘러싼 경솔한 언행과 도덕성 논란 또한 금명간의 일이 아니다.

김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했던 막말 정치의 장본인이다.

이 밖에도 불성실한 재산신고·소득신고 대표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운영을 비롯해서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고 있는 의원실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LH공사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도덕성, 투명성의 사회적 잣대는 과거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준에 부응하면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주거대책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 대신 정치적 목적과 편향성에 기대어 수준이하의 자질을 가진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주요 기관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초래했다.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서울주택공사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위의 ‘부적격’ 판단은 후보자의 그간 행보와 언행, 부족한 능력과 미흡한 자질, 부적절한 가치관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몽니를 부리는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경영 능력,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하루빨리 추천할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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