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한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위키백과)

오늘은 서울 광진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5분 발언(지난 17일.목) 이경호 의원의 기초의회 현장을 들여다 보자.

다음은 이경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

"안녕하십니까? 능동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지역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과 감사역할 및 그 책임에서 의사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군자동 신축공사는 설계변경사유가 현장상태와 설계도서 상이 및 물량내역 불일치, 하자방지 위한 변경이라 했습니다.
이는 설계용역 수행에서 지반시설 측정과 면밀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암발생 천공방법 변경 사토장 변경 한전 고압선 방호관 설치 등 여러사항의 설계변경 사유는 2019년 10월 23일에 설계 용역한 사업의 설계용역 3억2천여만 원은 부실을 증명한 부실의 원인입니다.

해당 설계용역사에 하자보증보험 청구를 바랍니다. 공사는 2020년 8월24일에 45억8천여만원이 계약되어 입찰공고문에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출하여야 하는데 미확인과 분기보고서에는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도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이 금년 3월 5일에 2억5천6백여만 원 증액 되었는데 토목분야 시방서 “수급인 책무”를 보면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 발생 등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시공사와 발주부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청사 신축비용 공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기준에 따라 신축 기본계획 수립에서 준공까지 연구용역 등 모든 사항을 수시 공개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은 미이행시 정부의 재정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바랍니다. 또한, 화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의 관련부서 협의조건 및 건축허가 조건도 지켜주십시요. 
착공전 보차혼용통로 포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제출하고 협의 승인받고 시공해야 하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식적 해명 바랍니다. 제발 협의된 조건부 내용을 지켜주십시요.

도시계획과는 전체 결재문서의 11%가 국장님 결재된 것이 거의 비공개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게 비공개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책추진 지출결의문서에서 업체정보, 법인 신용카드 번호 등 이것이 비공개 사유에서 정한 항목에 없는 사유입니다. 준공조서 및 하자검사조서 문서도 비공개의 정당한 이유가 안되어 비공개 기준이 부적절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정보 공개를 국장급 이상 문서로 정해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시군구 전달 문서가 장관 훈령도 아니고 대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부처의 국장 문서였습니다. 정보공개법률 제8조의2에 의거 공개되어야 할 것이 무시되었고 이를 건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안부 국장 결재문서는 행안부 권한도 아니고 행안부가 국회권한인 법률보다 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바랍니다. 반드시 개선하시어 생성문서 오픈과 자치단체 서울정보마당에 무조건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정보과와 재무과는 입찰자의 점수평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가격평가 10점인데 7.5점 결과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7명으로 심사한 것 잘못되었습니다.
입찰공고문은 약속인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평가위원 선정도 교수1인 공무원 6인으로 구성한 것도 문제입니다. 선정기준에 교수 등 여러 분야 다양한 인력이 선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보면, 화일 제출은 모두 PDF화일인데, 평가개최 당일 PPT로 제출 이 또한 공고를 했어야지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문제가 있다면 재공고해야 했습니다.
담당부서와 계약부서 행정처리는 너무 소적극적 입니다. 스위치교체 구매는 라우트 하나 교체하는 것 이것은 셋팅 시나리오 있으면 구매해서 유지보수 업체나 직원들 시킬 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이런 것은 최저가로 해야 하는데 분명히 가격 낮춰서 예산 줄이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기술평가는 아닙니다. 지난 5월 7일 감사담당관 서면민원 회신 감사결과는 반드시 재감사가 요구됩니다.

마무리로 구청 차량정수배정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차량유류수불대장과 차량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내역도 미작성되었고, 차량운행일지 및 일일점검표는 향후 차량관리 및 운행기준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운행시간 용무 목적에 의거 운행km 운행누계km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원은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과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23조 정비관련 사항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재적인 코로나19대응에도 광진구는 구민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회와 구청은 업무지원 협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식스시그마의 집단 관리하는 방법으로 구정 운영관리가 반드시 개선되어 지방정치와 지방사무가 달라지게 우리 모두 혁신에 동참해야 할 것 입니다.
코로나19의 역병재해 극복에 끝까지 노력 해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무직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이 감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식스 시그마(Six Sigma)는 일종의 품질 관리 방법론이다. 결함을 발견, 제거해 현재의 공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한다. 전체적으로 품질의 변동이 거의 없도록 제조 또는 업무 공정 관리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