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의회 의원들이 연일 갑질논란에 휩싸이며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물난리 속 외유성 해외연수로 논란을 빚은 충북도의회 박한범 도의원은 기초의원들에 대한 '의전문제'로 도의회 회기 중 담당국장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며,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기초의원들의 갑질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물론 지역구민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모든 기초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개선점을 정확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과거 기초의원들의 갑질논란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올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한 기초의원은 공무원에게 폭언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 이 기초의원은 점심시간인 12시 경 '대다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점심을 챙기지 않고 문을 잠그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여공무원에게 거친 폭언을 일삼아 논란이 일었으며 일이 커지자 급히 사과했지만 그간 수년간 폭언을 일삼아 담당직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커진 논란에 광산구의회는 망신살을 샀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한 구의원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식당 여주인에게 폭탄주를 권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가게를 단속하겠다고 위협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구의원은 사건 당시 두 손에 주머니를 넣은 채 여주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일삼는 등 공직자로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지역구민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 동구의회의 한 기초의원은 자신의 땅에 예산을 사용해 농수로를 설치하도록 구청공무원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공무원들을 마치 자신의 수족인 양 사적이익을 이용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혀 이 기초의원의 잘못을 꾸짖었다.

또한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기초의원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도가 넘어서고 있다는 공직사회의 후문이다. 예로 한 도의원은 의회활동 중 만나는 공무원들에게 모두 정장차림을 강요했으며,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식공격성 발언과 억지강요로 많은 도청 직원들이 의원들을 만나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후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청의 특성 상 기초의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인만큼 예산 끼워넣기도 도가 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기초의원들의 갑질논란 등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성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례로 기초의원들의 비위행위는 언론보도나 사법기관의 수사가 없이는 대부분의 자제적 내부징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격적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의견을 지방정부에 반영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채 연이어 논란만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기초의원들의 자성노력이 절실해보이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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