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부자증세'를 본격화해 최저임금 재정지원 등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증세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추 대표가 앞서 제안한 '부자증세'는 개인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와 소득 2000억원이 넘어서는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확보되는 재원으로 문 대통령의 다양한 사회복지 공약들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증세에 따른 국민 반발을 예상해 여론을 다독였다.

문 대통령 또한 이번 '부자증세'는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증세방향이 정권기간인 5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 증세의 구체적 방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현재 과표구간에서 '2000억 이상' 추가 과표구간을 만들어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세의 경우 현재 최고 과표구간인 '5억원 이상' 활용해 2% 상향한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정부 여당은 증세에 따른 국민적 반발 없이 무난하게 재원을 확보해 정부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추 대표의 실행방안을 적용할 경우 이번 증세의 대상은 9만명 가량의 초고소득자와 116개 초대기업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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