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서울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지원담당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안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부골절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독거노인 김모 할머니가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김 할머니는 전셋집에서 홀로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부상으로 병원비 마련이 어렵게 되자 긴급지원 의료비를 신청한 것이다.
동대문구는 3백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비를 해결해줬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예산을 총 9억2천만원 배정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4백11가구에 7억원을 지원, 만성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혜택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이 97만3천원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구민이나 만성빈곤에 빠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적극 챙기기에 나섰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 이하 생계곤란 가구) 3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요건을 실직·노숙 등으로 확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동절기 중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아울러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원·보호와 함께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18만3천명에게 찜질팩 등 난방용품을 배포하는 것을 비롯해 노숙인 동사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거리노숙인 특별상담반’을 추가로 구성한다. 이 밖에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무료급식 단체 약2백곳에 양곡 2천6백톤(2만4천명분)을 85퍼센트 할인 공급하고 오는 11월 중 ‘겨울방학 아동급식대책’ 마련 및 대상자 누락 여부, 급식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2백여 개의 무료급식 단체에 대해서만 양곡을 85퍼센트 할인해 공급하고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 격려하도록 독려하고 김장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동절기 안전관리, 재난예방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 노인, 학비·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5만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저소득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학비·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 이하의 생계곤란 가구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정부 양곡을 50퍼센트 할인해 공급(30억2천만원)하고 전기·가스료 감면, 연탄 보조 등(34억7천만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과 휴·폐업, 출소, 노숙 등도 위기사유에 추가하고, 생계비(4인가구 97만원, 최대 6회), 의료비, 주거, 수업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위기가구는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구금 ▲중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로 인한 주택손실 ▲이혼 등에 한해 지정돼 왔다. 내년도 신규예산 81억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 22억원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3만1천 가구에 겨울철 난방유(가구당 2백리터)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11월 중 겨울방학 아동급식 대책을 마련하고 대상자 누락 여부와 급식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돌봄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97만여 명의 ‘나홀로 아동’에 대해 돌봄기능을 강화하며 11월 중으로 ‘겨울방학 아동급식대책’을 마련하고, 대상자 누락 여부와 급식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방과후학교 사업에 1천80억원, 7천 개의 초등돌봄교실에 2천2백88억원, 엄마품돌봄교실 2천여 개에 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해 위문·격려하고,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네거티브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모금기관 투명성을 높이고 모금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10월부터 ‘지역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 범위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고 김장재료 수급상황에 따른 김장대책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동절기 소방안전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소방시설 적용기준(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탐지기능)을 강화하고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18만명, 비주택거주 가구가 5만명, 돌봄필요 아동이 97만명 등으로 파악된다”며 “사회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동절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총리가 책임지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자세로 창의적·적극적으로 서민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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