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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올해 '시민숙의예산' 전년대비 4천억원 확대… 총 1조원

[서울시정] 올해 '시민숙의예산' 전년대비 4천억원 확대… 총 1조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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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주도적 참여를 시 주요정책 18개 전 분야로 확대 실시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6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19년 2천억원 규모의 시범 실시, ‘20년 6천억원 규모의 본격 추진, ’21년에는 1조 원 규모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금년에는 시민참여가 市 주요정책 전 분야로 확대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월~3월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년에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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