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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秋 후임 새 법무장관...판사 출신 박범계 내정(청문회 넘어야 할 산들?)

[종합] 文, 秋 후임 새 법무장관...판사 출신 박범계 내정(청문회 넘어야 할 산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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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김소연 전 구의원 추천 과정에서 공천 금전문제. 삼례 나라슈퍼 3명의 오판사건. 음식값 대신 명함을 대신 낸 사건. 대법원 예산 요구 심의에 살려주세요 해보세요.(일명 예산 갑질). 선택적 정의 등등

박범계 의원

[서울시정일보] 文 대통령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로서 국민 밉상인 추미애 장관의 선무당 망나니 칼춤은 막을 내렸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했다.

추 장관의 다음 법무장관에 내정된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박범계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법률특보로 정계에 입문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1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반면 청문회에서 나올만한 문제들도 있다.
대전 김소연 전 구의원 추천 과정에서 공천 금전문제. 삼례 나라슈퍼 3명의 오판사건. 음식값 대신 명함을 대신 낸 사건. 대법원 예산 요구 심의에 살려주세요 해보세요.(일명 예산갑질). 선택적 정의 등등 넘어야 할 산재들이 많다.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장은 오는 31일 자로 임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과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며 “세 분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것에 대해선 “출신이나 사적인 것보다는 활동 내역, 국회 법사위 간사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경력 있어 법무부 검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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