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투표가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현장을 목격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에 가슴 벅차오릅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현장은 을지로위원회와도 매우 인연 깊은 현장입니다. 2013년 11월과 2016년 9월 두 번에 걸쳐 소속의원 10여명이 새벽 현장방문을 진행했었고, 해마다 국정감사의 빠지지 않는 의제였습니다. 그 만큼 인천공항 비정규직문제는 심각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1년 연속 1위를 했고, 2016년 결산 기준 영업이익 1조 3천억, 당기순이익은 9,600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는 2017년 1/4분기 기준 83%에 달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6배가 넘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을 걱정해야 했고, 10년을 넘게 일해도 언제나 신입사원이었으며, 임금은 정규직 최하등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로 확대 재편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 외주 용역 위탁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을지로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과 오랜 시간 함께 만든 해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1만명 정규직 전환은 시작입니다. 정권교체가 전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봉호기자 hazy109upd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