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16년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11개 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고, 2012년부터 5년간 약 4800억 원을 들여 의료인력 확보 및 시설 등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군의관 장려수당과 진료업무 보조비를 늘리는 등 처우 수준을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려 기존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의 비율을 12%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보장되며,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치의 장학생을 여성에게도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이등병은 자대 배치 후 두 달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 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800명 등 총 1600여 명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응급상황 시 119나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즉,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인 ‘5119’와 ‘1339’ 간 다자간 통화시스템을 통해 군 응급환자 접수 시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무부대와 119 구급대의 정보교류, 응급후송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대대·연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현장출동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후송 단계는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에서 ‘대대·연대→사단’의 2단계로 줄어든다. 사단급 의무대에 배치된 군의관의 전공도 5~6개 과에서 8개 과로 확대하고 2017~2018년에는 의무 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지난 14일 국방부가 밝힌 2012~16년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은 한마디로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이 기간 동안 4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진료문화·인력 등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고 치료 중심에서 탈피, 조기진단 및 신속한 후송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 의료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민간병원과의 협력도 강화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다.
▶ 원천부터 차단한다-질병의 사전 예방
지금까지 군 의료체계는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하는 방식이 주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생활 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해 질병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뇌수막염 백신은 식약청의 허가가 나는 대로 신규 도입해 전 장병에게 접종한다. 전 장병에게 예방접종하던 질환도 기존의 파상풍 외에 뇌수막염과 유행성이하선염·독감 등 3종을 추가한다. 취사시설은 2개월에 1회, 생활관은 3개월에 1회 등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위생소독이 이뤄지고, GP·GOP 등 방역 취약 부대에 대해 방역기와 모기 기피제 등 개인방호물품의 지급이 확대되는 등 병영시설환경도 개선된다.
아울러 기존의 국군의학연구소를 국방의학연구소(가칭)로 개편ㆍ강화하며 연구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군 감염병, 온열 및 한랭손상 등의 발생률을 낮추고 전시 화생방전 등에 의한 전투력 손실도 예방할 계획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신병의 경우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신병교육 기간 중에는 유급(40시간 미달 시)을 우려해 병이 생겨도 참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신병이 자대에 배치되면 이등병 기간 동안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군의관과 건강 상담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유급 기준도 현행 40시간으로 질병에 따라 40~80시간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후송을 위해서는 5119(군 응급환자 지원센터)와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다자 간 통화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닥터 헬기’ 협약을 체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헬기로 후송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모두가 OK-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먼저 전체 군의관의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을 12%로 대폭 늘리는 등 의사인력을 2016년까지 300여 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성에 국한됐던 군·치의 장학생 지원자격도 여성으로까지 확대한다. 단기군의관을 장기지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학위과정, 임상연수 등의 기회도 늘리는 한편 수당 확대, 진료업무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국·공립 병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년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보장할 예정이다. 또 간호사 500여 명,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800여 명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사단급 이하의 진료체계는 대대·연대→사단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대대·연대의무실은 환자 식별 및 응급처치역량 강화에 두고, 사단의무대에는 전문의를 보강해 건강검진과 재활까지 역할을 확대시키겠다는 것. 군 병원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성화·전문화된다. 수도병원은 척추와 화상, 정신건강을, 대전병원은 재활부문을 특성화하는 등 전·후방 병원의 역할과 기능도 조정된다. 또한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브랜드파워를 활용한 군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내 대학병원과 진료협력센터 설치 등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협력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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