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태옥대변인은 26일자 논평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의 허구성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당초부터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임 살포 공약’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가 제시한 소요 재원 4조원을 81만개로 나누면 월 40만원짜리의 질 낮은 일자리가 나온다. 여러 차례 정책 검증을 통해 이 공약의 허구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문 후보는 어제 TV 토론회에서 81만개 일자리 중에 공무원은 17만개로 17조원이 들고, 공공부문 64만개에 4조원이 든다고 해명하더니 추가로 의문을 제기하자 "우리 정책본부장이랑 얘기해보는 것이 나을 듯"이라며 시청자를 경악케 했다.

  실제 문 후보 캠프는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 첫 해부터 3만4800명씩 공무원을 매년 신규 채용해 임기 말까지 누적 채용 17만40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17만4000명의 각종 수당과 임금 인상분, 연금 등에 대한 재원이 고려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64만개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단순 계산으로 해도 5년간 4조의 비용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월 10만원짜리 푼돈 일자리 밖에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민간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도 무시할 수 없다.

 공공복지관이 늘어나면 민간 복지관이 문 닫아야 하는 이치이다.  허구성이 짙은 공약은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대변인은 논평의 말미에 문 후보는 앞으로 남은 TV토론에서 정책검증을 위한 질문에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라고 논평을 하였다.

이현범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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