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대통령 선거(5.9)를 앞두고 서울시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를 해서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기후환경 등 지난 5년간 서울시가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중요 정책들을 망라해 담았다고 시는 발표를했다.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체감한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환자안심병원 같은 정책은 전국화를 건의했다. 또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R&CD혁신지구,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와 같은 서울의 지역현안과 개발사업 뿐 아니라, 이 시대 화두로 떠오른 99:1 불평등사회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Weconomics)와 노동존중 제도화 같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까지 포함했다.
'10대 분야 66개 정책' 의 주요 내용은 21세기 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재원 수단으론 한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건의했다. 도로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지자체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관련법상 지자체를 주체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 조사‧조정‧고발요청권을 위임하고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선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는 이러한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국가정책화를 집중 건의했다.
□ '10대 핵심과제'는 ①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②경제민주화 ③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④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⑤보편적 복지 실현 ⑥광화문광장 재구조화 ⑦용산국가공원 조성 ⑧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⑨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⑩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재고비율 8%) 이상으로 확충이다.
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관 ▴서울시 국고보조율(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시 재정지원 의무화 ▴지방정부의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등을 제안했다.
② 경제민주화 : 시가 '16년 지자체 최초로 수립‧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광역자치단체 조사‧조정‧고발요청권 위임, 임대료 증액 상한선 지자체 권한 확대 이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주변 상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영향분석을 제도화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실적 규제수단 마련도 건의했다.
③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 시가 '15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④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 현재 포괄적‧임의적으로 규정된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각 시설물별로 구체화해 법령에 명시하고, 도로함몰의 주 원인으로 꼽히지만 서울시만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⑤ 보편적 복지 실현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혁신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에 적용 ▴한국형 청년기본정책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환자안심병원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의무화 ▴생애주기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등이다.
⑥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09년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600년 역사와 광장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담은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교통처리대책,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⑦ 용산국가공원 조성 :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국가공원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절차이행 협조대상에서 '주체적 참여대상'으로 격상하고, 정부-서울시-시민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⑧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 상당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법상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추진절차를 완화해 상호 동질성 회복과 통일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⑩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 : 심화되는 서민‧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OECD 평균 이상(재고비율 8%)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같은 도시계획적 지원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가 기금‧보조금 지원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절차 간소화 같은 규제완화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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