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일 먼저 안보를 생각하면서 국방부 장관하고 먼저 통화를 하였다.
국방부 장관 통화에서 “엄중한 안보현실 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권한대행체제(‘16.12.9) 이후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2.12, 3.6),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2.13)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지속 시도해 왔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軍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독수리 연습(3.1～4.30), 키리졸브 훈련(3.13～3.23)까지이다.
또 이어서 현 위기상황 극복에 있어 우리 軍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全軍이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또 행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궐위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민생치안 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말했다.
특히 탄핵 결정과 관련한 극심한 의견대립,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국가적 혼란 속에서 각종 범죄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토록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도 적극 차단토록 하는 등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선거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토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제부총리 통화에서는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안정 △대외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 주기 바라면서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용평가사 및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고용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은 세심하게 챙겨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주기 바라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경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확보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외교단 및 재외공관을 통해 차기 대선 등 국정 상황 설명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외교부장관은 재외 국민 보호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외교부 전 직원도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화를 통해서 지시를 하였다.
이현범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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