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서울회생법원’업무 시작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서울회생법원’업무 시작
  • 윤산 <dbstks@hanmail.net>
  • 승인 2017.03.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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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서울회생법원업무시작

 

서울회생법원은 201732일 독립적인 업무개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설립된 전문법원으로서,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과 비교하여 인적·조직적 독립이 되어 회생.파산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의 업무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제도와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급효가 클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도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16년 개정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방안,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를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 회생절차의 과정에 도산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중소기업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을 기업에 대한 회생사건과 동시진행하여 경영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금번 법관 사무분담 변경에 반영함),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절차를 일반사건에도 사실상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협의한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질적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결과물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New Start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인회생파산 및 기업회생파산 전문가의 무료상담도 진행하여 제도를 몰라 미리 준비를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개인(기업)회생 및 개인(기업)파산사건 수임시장의 혼탁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악용 위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산기자 dbst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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