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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전국 지자체 산하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필요...1년간 미개최회의 위원회 22%

[국감현장] 전국 지자체 산하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필요...1년간 미개최회의 위원회 22%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0.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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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9년 전체 위원회 701개 중에서 1년간 회의 미개최한 위원회 22%

[서울시정일보] 지자체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 5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 중 24%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2019년 세종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74개 이고 이 중 18%인 31개 위원회가 1년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대전시의 경우 67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중 21%인 142개 위원회가 1년 동안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전시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광주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701개로 이 중 22%인 154개가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없었다.

최근 5년간 광주시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울산시의 경우도 628개 위원회 중에 21%인 132개 위원회가 회의가 없었다.

최근 5년간 울산시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박재호 의원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별로 산하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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