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불안감, 우울 등 일명 ‘코로나우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심리지원을 제공해 46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심리방역의 최일선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 현황을 분석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 지킴이부터 정신건강 돌봄까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현실은 위탁운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량, 각종 욕설·성희롱·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하며 실태 파악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 기초 단위에 설치된 센터이며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및 지원, 자살 예방, 중독치료, 재난 및 응급 상황 시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 센터는 대상자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광역 센터는 응급개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16개, 기초 243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가·지자체 직영이 35%이고 65%는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중 대학병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40%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경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6.3%가 공공위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모르겠다’, ‘민간위탁 기간제 계약직’, ‘시간선택제 계약직’ 응답이 뒤이었다.

이는 위탁운영 방식은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및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살펴보니, 68%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를 직영과 위탁을 분리해 살펴보니, 직영 운영 센터는 비정규직이 44%, 위탁운영 센터는 75%로 위탁운영일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3.4년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근무 시 불안정한 고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과다한 업무량, 낮은 급여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를 지난 해 동기간과 비교하니,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수는 평균 34.2명으로 각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 관악구, 양천구, 영동군처럼 80명이 넘는 곳이 있는 한편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경북 의성군, 전남 영암군 등 10명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상담 과정에서 욕설, 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한 센터 관계자는 “일부 센터는 운영비에서 방검복, 호신용 호루라기, 후추스프레이 등을 구비해 대상자 방문 시 착용하기도 한다”며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전 문제에 대비해 방문상담 시 2인 1조를 권장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추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75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종사자들은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년간 센터별 운영비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역 사회 정신건강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그에 맞는 인력·인프라·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신건강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