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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검, 5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사건] 수원지검, 5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1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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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총책 포함 조직원 48명 일망타진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016. 4.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 수뇌부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Top-Down 방식의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4. 9.부터 중국과 국내에 일반회사와 같은 외양의 범죄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2년 7,00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금 합계 500억 원 상당의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조직원 4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입건, 그중 수뇌부 8명은 구속기소하고, 하부조직원 24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으며,현역군인 2명은 군검찰 송치, 미성년자 10명 중 죄질이 다소 중한 1명은 소년부송치, 나머지 9명은 기소유예 하고, 소재불명 4명은 지명수배하였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대포통장 양도사범 19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은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입건하여 기소하였으며, 피의자들이 봉급, 수당 등 명목으로 나눠 가진 범죄수익 약 21억 원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의 재산 약 4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포탈세액 추징을 위하여 국세청 통보조치 하였다.

본건 수사는 Top-Down 방식으로 전개하여, 총책등 수뇌부부터 검거한 뒤 하부로수사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조직원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총책까지 범죄단체조직의 책임을 지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대표적 서민생활침해사범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가날로 국제화 · 조직화 · 대규모화되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주목,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본건과 같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하며, 이와 병행하여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도박범죄의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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