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이명박 정부 3주년(25일)을 앞두고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해 온 국방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 뒤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5개 분야는 ▲현존 전력의 대응능력 및 대비태세 강화 ▲철저한 정신무장과 전투적 기질 고양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선진화된 군사역량 구축 ▲한미 전략동맹발전 및 국방외교 외연 확대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통합 교육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교환교수 운용 계획도 11월까지는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합동지휘참모대학교(가칭)도 2012년 1월 1일부로 창설된다.
서북도서 대비태세 방안으로는 1단계로 2012년까지 핵심 전투시설을 요새화한 뒤 2단계로 2015년까지 요새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변화된 적 위협에 대비해 해병대사령부 주도의 작전 개념 및 적 도발 양상별 구체적인 전투수행방법이 보완되고 130㎜ 다연장로켓과 전술비행선 등 10개 전력이 보강된다.
아울러 북한의 3차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시험에 대비해 핵실험 탐지 시 연합위기관리체제를 가동,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비상시 충무사태 선포 이전이라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진돗개 ‘하나’ 발령 때 통제구역을 설정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전효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민간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비롯해 장병복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효율적인 군 구조 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한미 군사동맹 발전 등에 대해서도 이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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