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수출·물가·내수·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반(反)세계화 물결에 대한 충격도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트럼프 공포’는 큰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관련 시장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제금융시장과 한국금융·외환시장은 비상시국을 맞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통상마찰 갈등과 무역보호주의 강화 등 국제교역이 더욱 짓눌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으로 지목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전방위적 통상마찰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자국산업보호와 거세지는 대외통상압력이 자동차와 섬유산업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통상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미국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장 강도를 분석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상호간의 정치적 외교적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브렉시트에 이어 미 대선에 따른 반세계화 물결 등 조속한 해법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 보고서를 통해 “반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경제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간 통상마찰이 늘어나고 환율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시장위축과 무역 분쟁의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늘리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주력 산업의 대외 수출 타격 우려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FTA 이행위원회, WTO TBT 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는 “양국이 전통적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 이익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돼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있는 지금, 한·미 양국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진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면서 “TPP 미 의회 비준 여부, 한·미 FTA, 주요 통상현안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