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7일 3개월의 활동 끝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진위로부터 최종개혁안 격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았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점검해보고 유지할 것과 폐지할 것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지난 7월18일 출범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회의원의 제도적 권한과 지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로 불체포특권 사실상 폐지 △면책특권 남용 방지 △윤리심사위원회 강화 △국무위원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 금지 △국정감사 증인출석·자료제출 요구 개선 △국회의원 세비·특수활동비 감축 △국회의원 보좌직원 친·인척 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신고 등의 사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출판기념회 금품 모금 및 제공 금지 △민방위 편성대상 포함 △국회의원 배지 폐지 후 신분증 활용 △군 골프장 이용시 회원대우 폐지 △국회 시설물의 '의원' 명칭 삭제 △법령 위반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건의됐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잘 만들어 이해관계에 저항을 받지 않고 잘 실천하느냐하는 책무가 제게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를 향해 "3개월에 걸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중차대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실 박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전했다.

  또 "그렇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민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민과 국회간 거리를 좁혀주고 국회가 제 구실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저한테 숙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과거 셀프 개혁과는 달리 '진짜 국회개혁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확신과 의지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희망차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소통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제자리를 찾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정치를 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추진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원 특권개혁안과 함께 입법화하게 된다.[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