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포상 지급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신고는 늘어날 예정이나.. 예산편성은 없어
박용진의원은 10일 정무위에서 성영훈 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 법의 보상 및 포상제도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박용진 의원실이 권익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년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후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69%가 올라 1,680건으로 집계되고 있고 9월 30일 기준으로 권익위 콜센터에 김영란법과 관련한 문의는 12,79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김영란법에 의한 신고 역시 앞으로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의한 포상금을 겨우 8천만 원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김영란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
박용진의원은 “문의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신고건수가 늘기 시작하면 포상금지급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김영란 법의 큰 줄기는 ①부정청탁금지 ②금품수수금지 ③이해충돌 방지 세 가지인데 이해 충돌 방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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