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547명 중 여성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이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크레딧 수혜자는 2012년에 103명에서 2016년 547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남성 수혜자는 543명으로 늘어났는데, 여성 수혜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성비를 보면 무려 135.8:1의 차이로 노령연금 전체수급자 성비에 비해 성별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출산 크레딧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이 젊은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젊은층의 95.82%가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젊은층에게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인지시킨 후에 진행한 충분성 조사를 살펴보면, 45.86%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해 혜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44.83%보다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소요재원이 2016년 약 4,500만원에서 2083년엔 무려 약 199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70%, 국고에서 30%를 부담한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출산크레딧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입자들 사이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를 살펴보면, 2012년에 2,748,455명에서 2016년(6월)에 3,248,042명으로 30.46% 증가했다. 남성은 2012년 1,908,507명에서 2016년 2,214,623명으로 28.39% 늘어났고, 여성은 2012년 839,948명에서 2016년 1,033,419명으로 35.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성비는 2012년 2.3:1에서 2016년 2.1:1로 완화됐다.
인재근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여성에게 혜택을 제대로 못주고, 가임기 여성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단은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여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출산크레딧 재원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