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오랜만에 유쾌, 상쾌, 통쾌한 보도자료가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실이다.
부산 일원, 사무실에 출근이 비교적 여유로운 B간부는 숙소를 나와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2,500원을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카드로 결제한다. 이어서 오찬을 위해 택시를 타고 미포 인근에서 하차하며 7,000원 요금의 결제를 위해 기사에게 업추비 카드를 제시한다. 이어진 오찬을 식당에서 마친 뒤, 식대 지불을 위해 내민 카드 또한 업추비 카드. 혹시 업추비 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이후에 결제한 모든 내역은 업추비 카드다.
오찬이 만족스러웠는지 여유있게 해운대 앞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잔을 하기 위해 유명 커피숍으로 가서 20,800원을 결제, 이동을 위해 택시를 타고 난 뒤 요금 8,200원, 오전에 들렀던 편의점에 다시 들러 무엇인가를 또 구입하고 2,800원, 사무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약속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위해 택시 요금 3,900원, 만찬 약속이 있던 광안리 수변공원 장어식당에서 126,000원, 만찬 이후 2차라도 가졌는지 식당 인근 양식당에서 360,000원, 만찬과 2차를 마친 새벽,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 요금 5,520원, 과음 탓으로 허기라도 생겨 인스턴트 음식이라도 샀을까,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다량의 상품을 구입하고 22,250원... 이렇게 B간부가 하루동안에만 사용한 업추비는 모두 603,970원이다.
위의 상황들은 얼핏 보면 기업에 근무하는 어느 간부가 무분별하게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화 같은 상황이 국내 영화산업 진흥과 기금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임원 중 한 사람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과 사용시간을 통하여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00~21:00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의 임원 뿐 만이 아닌 주요 임원들의 집행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시간외 사용 내역이 무려 270여건 발견되었으며 자정부터 익일 새벽 4:00까지 사용 횟수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정~익일 새벽 4:00 까지 교통비 지급건수가 50건으로 많게는 1건당 46,000원까지 교통비로 지급되었으며 심지어 사용이 제한된 새벽시간대에 주점에서 360,000원 까지 사용된 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통상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외 사용을 제한한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집행 내역이다.
전 의원은 “영진위의 이와 같은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해당 자료를 분석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주요 임원들이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모럴헤저드위원회가 되어 버렸다. 반드시 금번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른 영진위의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특징은 ① 업무외 ․ 용도외 사용이 타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 ② 용도외 사용 중 기형적으로 교통비 지출이 많다는 점. ③ 시간외 사용과 더불어 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빈번하다는 점.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형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액수(2015년 기준, 1위 : 영진위 8,700만원, 2위 : 아리랑TV 3,236여만 원, 3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672여만 원(단 2위와 3위의 집행액은 기관장에 한 함))라는 점 등을 꼽으며 전체적으로 낭비성 과잉집행이 많았다.
이와 관련 영진위의 핵심 임원별로 살펴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김세훈 위원장의 경우, 용도에 맞지 않는 택시비 사용과 시간외 주점 사용 등이 많았고 김종국 부위원장은 주로 심야시간 교통비 사용 수십 건과 개인서적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환문 사무국장의 경우, 영진위 주요 간부 중 업무시간 외 주점 사용이 가장 빈번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영진위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8400여건, 8,700만원이며 사용된 금액은 모두 영화발전기금이다.
금번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세훈 영진위원장과 김종국 부위원장은 ‘문화미래포럼’ 출신이며 박환문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기구였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위 직원의 인건비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일부 영화계 인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번 영진위의 도덕적 해이는 영화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영화발전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기금의 무분별한 남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예산”이라며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영화업계에 종사하면서도 재정적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데 한 푼 한 푼 소중히 모은 기금에 대해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자들이 마치 사재처럼 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