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제41회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진에 대한 방재 대책 전면 재점검 등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말씀]

박 대통령 : 지금부터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저녁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규모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기에 수습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일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축포를 터트리듯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동아시아정상회의의 비확산 성명에서 보듯이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일치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감행한 도발입니다.

  저는 이번 순방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지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각국 정상들도 북한 핵 위협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들께서 보다 깊이 인식하고,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내각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 이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주말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다자회의뿐 아니라 11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경제 이익을 확대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우선 다자회의 외교에서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 자유무역주의를 확산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주장이 G20과 동아시아정상회의 같은 다자협의체 전체의 의사로 표명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창조경제가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전략 이행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노력이 IMF와 OECD의 이행결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상위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결실을 맺어 국민들께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북핵 문제에 중점을 둔 비확산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이를 위한 각국의 의무이행을 촉구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방 기간 중 양자외교의 측면에서도 미 •중 •일 •러를 포함해 전례없이 많은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우리와의 양자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연대를 확인하거나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계속 결집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러시아 및 라오스 양자방문도 이뤄졌습니다. 우선 러시아 방문을 통해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했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관계부처는 러시아와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체결한 총 24건의 MOU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마련된 라오스와의 협력 기반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메콩 강 유역 진출이 촉진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원격의료, 수력발전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기업과 함께 부실화돼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번 달 초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에 입각해서 구조조정이 추진됐지만 회생절차 개시 직후부터 소속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에 운송을 맡긴 일부 국내 수출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외 화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직원들과 항만 업무 종사자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선원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미국 서안에 하역이 재개되고 주요 노선에서 대체선박 운항이 본격화되는 등 물류사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재외공관, 관련 기관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여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 화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업종의 협력 업체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분야에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북한 핵 도발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위축되지 마시고 정부와 군을 믿고 정겹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국민들께서 국내 문화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해서 알찬 혜택도 받고 국내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내각은 신경을 써서 챙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교통 및 시설 안전과 응급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결식아동, 노숙인,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식중독 예방과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 활동에 더욱 철저히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힘겨운 추석을 맞게 될 국민들이 계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추석을 맞아 내수침체로 움츠러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한가위 온정이 퍼져서 모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부터 솔선수범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 임금 체불로 힘든 명절을 보내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사업체 근로감독과 근로자 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휴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여러분과 국민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쉬지 않고 땀 흘리는 중소사업체 근로자 여러분께 추석을 맞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