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대한민국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 한 가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미제출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교)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되었다.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되었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되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등 기타처분이 95명(45%)였으며, 적발은 되었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디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김의언은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