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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추경편성보고, 더불어민주당표 추경 예산 요구

[정치] 정부 추경편성보고, 더불어민주당표 추경 예산 요구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7.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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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월 14일 정부의 2016년 추경 편성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 경제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터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GDP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허울뿐인 대형 SOC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 지역 건자재상, 지역 근로자가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6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시장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찰, 교사, 소방, 사회 복지사 등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미편성되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1.7조원에 대해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것처럼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이번 추경에 국고로 반영하든지 반드시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본적 대책을 담아 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수주절벽에 처한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영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형순시선, 어업 지도선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조선사들의 일감을 창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편성에서는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아동 독감 무료 접종 등 가계 필수 생활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오늘 추경편성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업들을 정부의 최종 추경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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