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발언했다.

  우리사회에 무엇이 필요한 논쟁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논쟁인지 대통령이 정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싶으면 이번 사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충분한 논쟁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만인 것이지 밀실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할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논쟁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연호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