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신호식기자)

제목: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

 ’16년 예산 대비 3.0% 증가한 398.1조원 요구(총지출 기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1. 요구 규모

   각 부처가 제출한 ’17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1조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11.7조원(3.0%) 증가하였음

 3.0%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 (’12) 7.6 (’13) 6.5 (’14) 6.6 (’15) 6.0 (’16) 4.1 (’17) 3.0

< ’17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2.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

【 증액 요구 분야 】

① (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

②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

③ (문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증가

④ (R&D)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증가

⑤ (국방)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

⑥ (공공질서 및 안전)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 증가

⑦ (일반․지방행정)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5.1% 증가

【 감액 요구 분야 】

⑧ (환경)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7% 감소

⑨ (산업)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5.5% 감소

(SOC)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

(농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2.4% 감소

(외교‧통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5.5% 감소

3. 향후 추진일정

□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