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쉬샤오스)는 5월 27일(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이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창조경제”와 “대중창업, 만인혁신” 정책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중 정부와 민간이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 창업·벤처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은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한․중 창업투자 민간 심포지움, 포럼, 투자상담회 등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교차 개최

 ② 한·중 양국의 모태펀드, 민간 자본이 공동 출자하는 한·중 협력 창업투자 펀드 조성

 ③ 창업보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창업보육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간 교류를 추진하는 등 창업 및 창업투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양측은 이번 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사*를 전담부서로 하고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및 중국 거시경제연구원과 함께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7개의 처(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하이테크 산업 정책, ②국가 전략 신흥산업 정책, ③모태펀드 및 벤처투자 정책, ④창업활성화 정책 등을 총괄

 중소기업청 김형영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은 5.27(금) 업무 협약식 이후 별도 배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오성업 사무관(☎ 042-481-39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중 창업 및 창업투자 업무협약(MOU) 개요

 업무협약(MOU) 개요

  (일시·장소) ‘16. 5. 27(금), 서울 신라호텔(한중경제장관회의 시)

  (체결주체) 韓 중소기업청장,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협력체계

  (전담부서) 韓 중소기업청,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업무내용) ① MOU 관련 계획 및 중대 현안에 대한 협상② MOU 내용 이행을 위한 관련 업무 추진

  (세부계획수립) 韓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中 거시경제연구원

 기타

  MOU는 서명 후 즉시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5년

    만기 6개월전 만료통보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으로 3년 연장

  서면동의를 통해 MOU를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된 내용은 MOU의 일부분으로 봄

  MOU를 이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이견에 대해서 양측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참고 2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개요

 한․중 수교(‘92.8) 이후 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NDRC)는 MOU를 체결(’92.10)하여 차관급 회의를 6차례 개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

 '99.12 ｢경제장관회의｣로 승격하여 13차례의 장관회의 개최

     수석대표 : 한국(기획재정부 장관), 중국(NDRC 주임 : 장관)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 : 쉬샤오스(‘13.3월 취임)

< 한․중 경제장관회의 연혁 >

회차
일자/장소
논의 의제
비 고
제1차
'99.12.27/북경
양국의 경제현황, 금융․산업 분야 협력 방안
강봉균 장  관
제2차 
'01.11.2/서울
양국의 경제현황, 무역불균형 문제, 금융․산업 협력 방안
진  념 부총리
제3차
'02.5.13/북경
양국의 경제현황, 금융․산업 분야 협력 방안
전윤철 부총리
제4차
'04.6.11/서울
양국 경제현황, 고속철도․에너지․IT 분야 협력 방안
이헌재 부총리
제5차
‘05.6.24/북경
양국 경제현황, 에너지․IT 협력 방안
한덕수 부총리
제6차
‘06.8.28/서울
양국 경제현황, 농업․환경․IT 협력 방안
권오규 부총리
제7차
‘07.9.14/북경
금융시장 개방현황·정책,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과학기술 방안
권오규 부총리
제8차
‘08.8.24/서울
양국 경제현황, 민자사업제도(BTL) 및 사천성 복구계획 참여방안, 환경, 통신, 고령화 대응
강만수 장  관
제9차
‘10.7.23/북경
양국 경제현황, 세계경제전망, 기후변화, 녹색성장, 재생에너지 등 미래핵심과제 협력 방안
윤증현 장  관
제10차
‘11.9.28/서울
양국 경제현황,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부동산․물가안정․지역발전 대책, 에너지절감․환경산업 협력 방안
박재완 장  관
제11차
’12.9.14/북경
양국 경제현황, 글로벌 위기대응 협력, 에너지절약, KSP, 지역발전 대책, 환경산업 협력방안
박재완 장  관
제12차
’13.12.30/서울
양국 경제현황, 창조경제, 투자활성화, 도시정책,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현오석 장  관
제13차
‘15.1.29/북경
양국 경제현황, 투자․전략산업 협력, 도시정책, 기후변화 협력
최경환 부총리

참고 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현황 
 (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

 NDRC 실무조직 현황 : 3室, 1局, 23司, 1廳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

  종전의 거시경제 담당부서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개편(‘03.3)

 인원 : 1,400여명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직 및 기능 >

부 서
주요 기능
판공실
행정업무 처리, 기관의 재무‧자산 관리, 내부감사
정책연구실
주요문건 작성, 주요 경제문제 관련 연구기획, 언론보도자료 작성
발전규획사
경제‧사회발전 중장기 및 연도계획 입안, 도시화전략, 경제사회발전 특별계획 및 지역개발 종합계획 총괄
국민경제종합사
국내외 경제분석 및 예측, 정책평가, 연간 경제보고 작성 등
경제운영조절국
경제운영추세 모니터링 및 관련정책 건의, 경제운영 주요문제 해결협조
경제체제종합개혁사
경제체제개혁 및 대외개방에 관한 연구와 정책 입안
고정자산투자사
고정자산투자 분석‧건의, 투융자체제 관련 건의, 국가프로젝트 선정 등
외자이용‧해외투자사
외자이용 동향분석, 해외채무 관리, 외자이용전략 수립, 외국차관 안건 선정
지역경제사
지역경제 발전전략 수립, 수자원‧생태계‧환경 관련 종합정책 입안
서부개발사
서부개발전략 수립, 기초시설, 생태환경건설, 중요건설프로젝트 배치 등 조정
동북진흥사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입안, 관련 이슈 조정, 중요건설항목 배치 조정
기초산업사
에너지 및 교통운수 발전계획 총괄‧종합분석, 관련이슈 조정 및 정책건의
농촌경제사
농업‧농촌경제 발전전략 연구, 정책건의
산업협조사
공업 및 서비스업발전의 중대문제 분석, 종합 산업정책 입안 및 정책건의
고기술사
하이테크 산업 및 산업기술 동향분석, 산업기술육성 정책입안
자원절약‧환경보호사
경제‧사회‧환경‧자원의 협조발전의 관한 연구, 자원절약의 연구‧정책입안
사회발전사
사회발전중장기계획 입안, 인구‧문화‧교육‧위생‧체육‧방송 등 정책협조
취업‧수입분배사
취업‧소득분배‧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연구‧정책입안
기후변화대책사
유엔기후변화협약관련 업무, 기후변화 중요전략‧규획 및 중대정책 입안, 기후변화 국제 협력 협조
경제무역사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중요상품 수급조정, 중요 농공산품 수출입계획, 식량 면화 설탕 등 재화관리, 유통업발전전략 수립
재정금융사
사회자금 배분, 재정‧금융정책, 재정금융체제개혁, 자본시장발전전략 등 연구 및 정책건의
가격사
물가동향 분석, 가격관리 관련 정책건의, 주요상품가격‧수수료 표준 조정
가격감독조사‧반독점국
물가감독‧조사, 가격위법행위 조사, 가격반독점행위 조사 및 처벌 심사
법규사
법률‧법규 관련 사항 기안, 행정소송 대응
외사사
국내외 대외관계 업무
인사사
인사관련 업무
국민경제동원 판공실
국민경제동원 규획‧계획 입안, 국민경제동원과 국민경제‧국방건설의 관계 연구, 국민경제동원 관련 업무 등
중요프로젝트 조사특파원 판공실
중요프로젝트 관련 조사, 관련 산업과 지방의 국가투자정책과 규정을 조사, 중앙재정 건설자금 투자 계획 및 관리감독‧조사

참고 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사 현황

 사장(司长) : 기성원(綦成元, QiChengyuan, 치청웬)

 조직 구성(7개 처)

  종합처(综合处) , 신흥산업 1처(新兴产业一处), 신흥산업 2처(新兴产业二处), 창업발전처(创业发展处), 정보화처(信息化处), 창신능력처(创新能力处), 신흥산업총괄협조처(新兴产业统筹协调处)

 주요업무

  하이테크 산업 정책 : 하이테크산업 발전 동향을 파악, 분석을 통해, 하이테크산업 발전 전략, 계획, 정책 조치 및 연간계획을 세우고 실행

   - 하이테크 기업의 창업 발전을 추진시키는 정책 수립, 창업 시스템을 보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

  국가 전략 신흥산업 정책 :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의 총괄부서로 구체적인 발전 계획 수립 및 실행

  모태펀드 및 벤처투자 정책 : 창업 투자를 선도하여 사회 공적자금과 민간 벤처투자가 하이테크기업 및 신흥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시키며, 국가신흥산업벤처투자 모태펀드를 결성

  창업활성화 정책 : 창업을 발전시키는 정책 및 조치를 연구하여 입안하며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기술 창업 시스템의 발전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