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 지역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의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결정했다. 한 곳당 6년간 최대 250억씩의 국비가 지원된다.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는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이 선정됐다. 한 곳당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에는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5년간 최대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센터장은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맡으며 주민·상인·청년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등 9개 중앙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묶을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빈 집들이 많아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과 인천 내항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