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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대통령 담화 후속과제 4대 분야 25개 선정

[정치] 정부, 대통령 담화 후속과제 4대 분야 25개 선정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1.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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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관 관계차관회의…국가안보 확립 등 즉각 착수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의 실행을 위해 이날 직후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4대 분야 25개의 후속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후속과제 4대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등이다.

이중 국가안보 확립 분야에는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 등 한미연합 군사대비 태세 강화, 유엔안보리와 양자 및 다자 협력 등 실효적 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경제혁신 추진 분야에서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 마무리와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이 들어갔다.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분야는 위안부협상 합의 성실 이행 및 한일관계 개선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지자체 복지포퓰리즘 방지 등이 선정됐다.

 

  각 부처는 후속조치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과제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해소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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