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일반인들에게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공무원들에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민간DNA’를 도입하고 있다.

이 처장은 재직한 기간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내놓았다.

또 민간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은 ‘민간출신 공무원’ 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와 성과에 따라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 보상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처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4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2016년부터 중간관리자인 5급 및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5급 공무원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처는 성과급의 비중도 조정해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현행 7~8%에서 2016년부터 8~10%로 오르고 2020년이 되면 15%까지 올릴 방침이다.

과장급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도 현행 5%에서 해마다 1%씩 올려 2020년에는 10%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최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

혁신처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도 보수를 다르게 하는 ‘중요직무급’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통해 확실하게 차등할 것”이라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처장의 ‘민간DNA’ 도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 18일 혁신처는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8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2011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지만 7급까지 확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에 합격한 ‘민간출신 공무원’ 중에는 대기업 인사·교육담당자, 외국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항만·해안 설계를 10년 이상 맡아온 전문가, 이라크 파병 등을 다녀온 전산장교 출신 등이 포함됐다.

혁신처는 ‘민간출신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14일 이 처장은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국·과장급 공무원 40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 확대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민간출신 공무원’을 확대할 뜻을 전했다.

이 처장은 지난 6일 혁신처 임직원들에게 24일까지 업무를 마치고 25일부터는 가족과 연말연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파격적인 휴가 지시’에 직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 처장이 먼저 25일부터 휴가를 가겠다고 나서면서 직원들의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반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성과연봉제 등 이 처장의 행보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17일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100만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성과연봉제는 공무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명줄인 보수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는 일절 협의없이 인사혁신처장 개인의 소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불거진 ‘관피아’ 문제로 공직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 만들어졌다.

삼성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이 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처장을 맡아 지금까지 역임하고 있다.[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