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정부가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을 두가지씩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밝혔다.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과 금융지원을 펼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지역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최종 선정했다. 

부산의 경우 해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등이다. 

그밖에 대전(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울산(친환경자동차, 3D프린터), 세종(에너지IoT), 강원(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탄소산업, 농생명), 경남(지능형기계, 항공산업), 경북(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등으로 나눴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업종과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핵심규제를 없앤다. 민감한 규제라도 프리존에 한해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해양관광을 육성할 부산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허용하는 선박규제를 5톤에서 2톤으로 완화하고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의 국내항 하선을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전략산업으로 꼽힌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확대하고 도로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는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 병행설치를 허용해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총동원해 현행 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TF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다. 재정사업은 오는 2017년 예산에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모태조합의 지방기업펀드 기준수익률을 5%에서 3%로 완화해 벤처캐피탈의 참여와 지역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지역전략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사업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우선해서 지원토록 한다. 지역설비투자 펀드도 1조원 추가조성할 계획이다. 

세제는 지방이전 기업과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로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지역 구인정보 등에 대한 DB도 구축하는 등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략산업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예를 들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요건과 총량제한 등을 완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도별, 전략산업별로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5월에는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의 경우 특별법안에 반영해 6월경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대책이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완화와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이 부족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와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