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편집국]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내년 예산과 현 외환보유액의 약 3배에 달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발적으로 빚을 늘렸지만 기대만큼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도 돈을 못벌게 돼 가계 소득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들의 가계빚을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166조원으로, 2002년 4분기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34조5000억원(3.0%)올랐으며 분기대비로도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계빚으로 경기 살렸나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시중에 불어난 돈들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쏠리면서 원하는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바램처럼 부동산시장 활황이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원은 소비부진에 대해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가계 지출 중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06~2013년 사이 기타지출은 47.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부동산대출 상환 기타대출 및 전세금 반환)이 무려 79.3%나 증가했다.

결국 주택을 위한 지출에만 돈이 몰리면서 주택가격만 상승했을 뿐 나머지 물가는 여전히 제로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114는 수도권 거주자 20세 이상 성인 남녀 313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주택거래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 6개월 전 대비 현재 집값 수준을 평가하는 '주택가격평가지수'가 131.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분기(14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1개월 연속 0%대를 기록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대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0.7%로 예상했는데 이는 통계청이 전국의 물가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돈 못버는 기업들→가계 소득 정체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기업들의 영업활력도 둔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저하는 결국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기업(금융보험업 제외, 1만2125개)의 총매출액은 2231조원으로 전년(2013년) 대비 1.2%(26조원) 감소했다.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 0.6%에서 2010년 16.3%로 크게 올랐으나 2011년 12.2%, 2012년 6.0%, 2013년 1.1%, 지난해 -1.2%로 4년째 뒷걸음질쳤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2원으로, 특히 건설업과 운수업의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은 각각 4원, 26.1원에 그쳤다.

기업 경기 둔화에 가계 수입도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1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특히 주요 소득원인 근로소득(0.1%)은 거의 정체됐고 개인사업자들의 영업부진으로 사업소득(-1.6%)은 되레 감소했다.

◆정부, 부동산 통한 경기부양 사실상 접어

전문가들은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의 추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지만 다가올 금리 인상기에 대한 대책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늘리는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에 따른 것인데 후속 대책은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면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비는 살아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옥죄기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이는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대는 2000년대 들어 이미 일본의 몰락 이후 대세상승은 끝난 것으로 전망됐는데,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한국이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