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은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서울시는 증가하는 소형주택 수요를 공공이 선도해 흡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5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보면 50㎡이하의 소형주택은 없고 60㎡이하는 20%, 60㎡～85㎡이하는 40%, 85㎡이상은 40%로 장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내곡․세곡2․항동지구는 분양분 총 7,764가구 중 1천호를 소형주택으로 시범 공급하는 것으로, 30%이상을 공급해야 하는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이미 사전청약이 완료됨에 따라 사전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에 1천호를 시범 공급하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5인 가구 이상을 위한 85㎡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 규모로 공급할 경우 공급 가능 물량이 증가돼 현재의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넓은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소위 싱글족이나 신혼부부, 자녀를 분가시킨 노후 은퇴 세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선택의 폭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주택 매입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해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위한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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