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8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하여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감소를 위해 ① 차량 등록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차량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정보를 자치단체간 공유하여 영치활동 강화 ②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③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처분 ④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