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회는] 서울시. 막차 탄 박원순 3기...파행의회, 긴장감 떨어졌나
[지금 의회는] 서울시. 막차 탄 박원순 3기...파행의회, 긴장감 떨어졌나
  • 황문권 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19.1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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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장 위증에도 담당 공무원 수수방관, 의회 기능 경시 지적도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료 제출 부실과 오류, 피감기관장의 위증 논란 등으로 감사가 중지되고 피감기관이 퇴장조치 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의 경우, 지난 4일 서울시 행정국과 5일 재무국의 자료 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제때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일자리 기관의 위탁법인 대표가 서울시의 지도점검결과를 강력히 부정하는 등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5일 보건복지위 감사에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실적분석보고서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광역거점센터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에 대해 잘못된 증언을 하는 등 서울시 여성가족실 소관 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해당 기관이 퇴장조치 됐다.

더욱이 소관 피감기관의 위증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배석하고 있던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수수방관 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3기 들어서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박 시장이 대권 도전을 염두 한 행보에 집중하는 사이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행정 소홀이 이번 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동안 시장 주요사업에 대해 프리패스를 준 것도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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