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의 각 정당별 주요 논평을 모았다. 조국 씨(전 법무장관) 임명에서 퇴진까지 66일간 대한민국은 상식과 비상식으로 혼돈의 가운데 있었다. 조국 씨의 사임 이후도 부인 6차 조사에서도 정경심씨의 뇌종양 그리고 뇌질환의 진단서가 아닌 입원증명서에 의료기관명 의사 이름도 없는 입원증명서 제출로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16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지금은 검찰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6명, 보좌진 6명 등 총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당직자와 보좌진 대부분은 이미 자진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가 한국당의 조사는 뒤로 미뤄둔 채, 우리 당만 먼저 수사한 뒤, 그에 맞게 한국당을 끼워 맞추려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겁박하더니, 소속 의원들에게는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라도 나서야 한다.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 반대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이 왜 안되는가를 설명해봐라''고 했다고 한다.

조국과 그 일가의 산더미 같은 범죄와 비리를 매일같이 감싸고, 변호하고, 수사하는 검찰을 고발까지 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디를 향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호한다고 열을 올리는지 실소가 터져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옹호처'로 간판을 바꿔 달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오늘을 만든 대표가 유구무언 반성은 커녕 이번엔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조국사태는 가장 분명하게 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안되는지 보여주었다. 문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라는 검찰청 위의 검찰청을 만들었더라면 조국사태는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파묻혔을 것이다.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미소를, 정치적 반대세력에게는 서슬퍼런 칼을 들이댔을 것이다. 이것이 공수처의 태생적 숙명이다.

■우리공화당. 지난 15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의 논평이다

조국 씨의 법무장관 임명과 퇴진까지 66일 간 "파리가 싹싹 빌 때" 조국이 구속돼야 할 때이다!
문재인이 동반 퇴진해야 한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 즉시 ‘하옥’을 원하고 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말했다. 맞다. 조국은 구속되어야 할 때다.

조국과 같은 자를 감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임명권자, 대통령 자리를 찬탈한 좌파독재자 문재인이야 말로 조국 사퇴와 함께 퇴진해야 한다. 라고 각 정당이 논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