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콘도 회원권 가격이 298만 원인 것을, 마치 고가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이었다.

ㅇ3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철회를 방해했다.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피해 사례①: B씨는 2012년 12월 올레앤유의 판매원(이OO)을 통해 298만 원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아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준다’, ‘철회를 하려면 1,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며 거절했다.

#피해 사례②: C씨는 에버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콘도 이용료가 무료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해 3월 판매원(주00)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담당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홍보용이라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공정위는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3개 사업자에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동부레저개발에 2,300만 원, ㈜올레앤유에 2,100만 원, ㈜진현 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 행사방법,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 내용을 뺀 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3개 사업자에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올레앤유는 방문판매업 신고 후 자산과 부채 등의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올레앤유에 의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콘도 회원권 판매 사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