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정부는 그동안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일부 개방형직위를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위’가 도입된다.
또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의 조기승진 여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전문성 강화 - 잦은 순환보직 관행 근절, 분야별 전문가 양성
인사처는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通(통)인재’를 양성, 인재풀을 구성하고 직위 당 2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전문 관리자 양성을 위해 4급 이상 승진 시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로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과감하게 발탁, 승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도 심사·심판관 직위의 50%인 400여 개(현재 22%, 209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확대하고 직위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通(통)인재’와 함께 업무분야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는 ‘창조인재(통섭형)’를 양성하는 투 트랙(Two Track) 인사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세제 등의 특정분야는 통인재로, 경제정책·재정 등의 분야는 창조인재로 양성한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세제·보안 등의 전문분야에 필요한 통인재와 융합형 인재(창조인재)를 육성하며 산림청과 통계청 등은 업무별로 개인의 전문분야를 지정, 구분하고 분야별 경력개발을 지원해 통인재(전문가형)’ 양성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인사·홍보·감사·전산 등의 분야에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상반기 중에는 인사처와 국토부, 방통위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분야의 교류가 시행되고 해당 분야의 직렬(류) 신설도 검토된다.
아울러 일반직위 재직자의 전보인사기준도 강화된다. 개인고충·경력개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사처, 국방부 등은 3년, 병무청은 5년 이내 전보가 제한된다.
◆ 글로벌 경쟁력 - 일한 만큼 평가·보상받는 체계 확립
인사처는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는 특별승진제가 도입돼 성과 역량이 우수한 인재는 연공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7∼5급 승진에 ‘특별승진’을 활성화해 우수한 직원이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출하게 하고 산업부는 일선 과에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도록 비주무과 출신도 승진 대상에 일정비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직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실적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최우수자를 발탁해 승진시키고 병무청도 실·국장이 탁월한 직원을 추천하면 ‘공과사실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하는 등의 파격 승진이 도입된다.
반면, 성과 미흡자는 부처별로 역량교육,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보직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조달청은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에 최하위등급(‘가’)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 개방성 확대 - 민·관 쌍방 인적자원 개방, 교류확대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 우수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타 부처도 홍보·법무·정보화 등의 직위를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인재풀 확보와 인재발굴을 위해 민간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공직자 가치상 확립, 생산적·효율적 공직문화 조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공직가치와 공직자상도 만들어진다.
인사처는 공직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공직자가치상’을 정립해 규범화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특성에 맞는 공직가치체계를 정립해 면접·워크숍·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재화할 방침이다.
공직문화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부처는 기관장부터 연가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부서장 평가에 활용실태를 반영한다. 또 목표제를 운영하는 등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체계 마련
공직 내 인사혁신이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일반직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특정직까지 범정부적으로 자율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앙부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혁신 방향과 관련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담당한다.
인사처는 실무추진협의체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공직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분산된 인사·조직·평가 등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로 재편하는 방안도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지자체는 성숙된 지방자치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인사 현 주소의 진단결과와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다음달 중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17개 시·도별 간담회와 지방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인사혁신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3월 중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올해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무원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어 갈 범정부적 인사혁신 실천과 추진의 원년”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