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정부는 석유가격에 유가 변동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석탄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 11차 에너지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해 올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매주 7대 광역시 구(區)단위로 주유소 가격동향을 분석·제공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시장경쟁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한편 가격과 품질,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가격은 국제 유가에 연동되지만 국제 유가의 변동이 국내 도시가스 가격에 반영되는데 3개월에서 5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원료비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유가 변동에 대응해 전력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전사와 한국전력이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정해진 물량을 거래하는 ‘차액계약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제주도를 중심으로 유료충전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으로 제주도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17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3년간 제주도에 전기차 사업모델을 구축한 뒤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기는 2017년까지 3750개로 늘린다.
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도입에 들어가는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제주도에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신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기차 인프라 사업 외에, 태양광 대여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울릉도에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위해 총 7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산업과 결합하는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늘리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7월부터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행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저유가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위축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석유거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오일허브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 지역에 건설된 820만 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 운영을 활성화하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해 동 사업에 국내·외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석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연내 개정해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시에는 보세구역 내 자유로운 혼합·제조행위(블렌딩)를 허용해 트레이더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수·울산지역의 대규모 정제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정유사들의 과세·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 트레이더들이 국내 정제시설을 활용해 위탁 정제 후 재수출하는 형태의 사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