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 여성의 생리대도 인권의 하나...보편지급 제도마련 추진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 여성의 생리대도 인권의 하나...보편지급 제도마련 추진
  •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9.07.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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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서울시정일보] 태어나니까 자본주의 삶이고 사회다. 부자이고 가난한 자를 떠나서 여성의 생리대도 인권의 하나다.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월경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31일, 수) 오전 09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는 비용이 지출되며 위생용품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확대·지원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월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인의 선택권 없이 겪고 있는 자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며,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으며, 오늘 발의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전달한 정의당 김희서 구의원(구로)과 운동본부를 통해 힘을 모아준 단체들, 함께 발의한 시의원들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며, “발의하는 것만이 아닌 실행할 수 있게 함께 해온 분들과 끝까지 힘내서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권 의원은 본 조례는 8월에 열릴 제 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2019년 8월 12일은 UN이 제정한 ‘국제청소년의 날’이 21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 여성의 건강권·월경권을 보호, 보장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이 지원됩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이 지원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 4월부터 정당•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그 활동의 결실로 광역단위 최초로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월경용품이 지원되는 조례가 발의됩니다. 

조례발의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지난 4월 12일 여주시에서 첫 조례 의결을 해주신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 사례는 그동안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 월경용품을 지원하거나 공공화장실이나 학교에 비상용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넘어서, 보편복지로 지급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에는 제19조 ⑥ 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중 ‘빈곤’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두 글자가 사라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의 전국평균 신청률은 62.6% 이며 서울은 57.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신청률 98.3%에 한참이나 못 미칩니다. 이러한 저조한 신청률의 배경에 ‘빈곤’이라는 두 글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다고 감히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청소년 복지 확대와 여성건강권 실현’에 언제나 앞장서 왔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 22일 서울시의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내딛을 때입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으로 78.4%입니다. 여주시의 세배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서울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정책,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몸이 사회 구성원들로

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권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을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이 지원됩니다!” 이 말이 꼭 서울시의회 8월 본 회의장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구로시민두레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도봉노원아이쿱생협, 동작서초아이쿱생협,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희망씨,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름다운두레생협,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성동두레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여성환경연대, 울림두레생협, 은평두레생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중랑배꽃아이쿱생협,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서울생협, 한울안생협, 행복중심생협 총 32개단체 (가나다순, 연명단체 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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