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박현정 대표의 막말과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들 그리고 서울시와 의회의 일부 고위 간부들의 막말 소동 등이 벌어졌다. 일부 층은 서울시장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서고도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고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서울시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을 위해 행정협약을 체결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민사회의 요구”
김 의원은 집행부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와 업무실적에 따라서 시민 생활과 서울시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의료원·서울산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행위에 대해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해..
또 김 의원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운영부실과 비리 등이 거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거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 국회와 중앙정부가 낮잠을 자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협약’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광역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법적인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김 의원은 ‘합의는 불법을 조각한다.’라는 법언을 인용하여, 행정협약 방식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전면적 인사청문회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 도지사와 경기도 의회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됨으로써,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 건의안의 목적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 고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