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이후, 해외 순방 등으로 인해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이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계획을 철저하게 실천해서 3년 후에는 성과도 1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8박 9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제17차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 정상회의 등의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지난주에 돌아왔다.

국제무대에서 각국 정상들과 경제성장 동력의 회복방안으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공유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IMF와 OECD로부터 전체 1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어 이제는 실천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각 부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계획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들은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시장에 다른 경제권보다 먼저 진출 할 수 있도록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에 중국 및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함에 따라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우리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 GDP 대비 73.4%가 되었고, FTA 네트워크 또한 북미와 유럽을 넘어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까지 확대되었다고 말하며 이어서 박 대통령은 어렵게 FTA를 타결한 만큼,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각 부처에서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TA가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되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문제에 대한 잘잘못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이러한 비리문제들은 결코 타협될 수 없으며,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FTA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을 비롯해 국정과제와 정부의 주요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이런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재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제된 비효율을 찾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혁신을 담당할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며, 신설된 두 부처가 이른 시일 내에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에서 지원과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으며 덧붙여,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돼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기존 규제감축과 규제 일몰제 확대,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운용, 신문고 건의과제 답변 등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운데 있지만 핵심 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히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 서민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것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는데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묶어두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저금리 구조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 임대 공급 모델을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말씀을 통해, 최근 발생한 수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작년부터 연달아 발생한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수능의 근본 취지를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국내 현안들과 국정과제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힘차게 추진되어, 경제활성화와 국민행복의 실현을 앞당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