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2013년 기준 ㈜한국스마트카드 충전선수금잔액은 1,323억원, 이자수입은 76억원(2013년기준),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충전선수금은 769억원, 이자수입은 56억원(10년기준)으로 충전선수금 잔액이 2,092억원, 충전선수금 이자수입은 13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84억원만 사회환원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538억원(충전선수금잔액 5년이상 누적액)과 이자75억9천1백만원(13년기준) 총 613억9천1백만원이 사회환원을 위한 기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문제임. 또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나 다름없는 충전선수금 누적잔액이 1,323억으로 매년 200여 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선수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남재경 서울시의원, 165억1천만원의 대중교통발전기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173억2천1백만원이고, 발생이자는 75억9천1백만원으로 총249억1천2백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나, 2013년말 현재 스마트교통복지기금 출연액이 84억원에 불과하다.

5년 이상 미사용 173억2천1백만원, 이자 75억9천1백만원, 총 249억1천2백만원 중 교통복지기금으로 2%씩 적립(2007~2012년)한 금액인 31억원을 제외한 84억원만 기금으로 적립하여 결국 165억1천2백만원이 누락되었다.

연도별 충전선수금 잔액은 5년 이상 미사용 17,321백만원, 4년 이상 미사용 7,915백만원, 3년 이상 미사용 9,384백만원, 2년 이상 미사용 11,659백만원, 1년 이상 16,735백만원, 1년 미만 69,282백만원이다. 

□ 남재경 서울시의원, 스마트복지기금 엉뚱하게 사용한 금액이 17억9천만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복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 남재경 시의원은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에 878백만원, 택시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98백만원, 교통계도차량을 통한 서울택시자정노력 차량구입에 142백만원, 타요버스홍보비에 129백만원,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연구용역에 72백만원 등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해야 할 사업을 복지기금으로 엉뚱하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서울운수종사자(버스‧택시‧지하철) 자녀에게 장학금 475백만원(426명 1인당 1백만원씩)을 지원하고, 교육비 49백만원, 재단설립 83백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복지기금사용이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통비지원과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고 등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 재단은 시민이 주인이어야 하지만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당연직 한국스마트2명, 서울시1명/임명직 메트로1명, 버스운송조합1명, 교통신문1명, 공인회계사1명으로 사실상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사업을 위한 재단으로 전락하여 문제라고 밝혔다.

□ 남재경 서울시의원, 시행합의서 주요사항 변경해야

◦ 남재경 시의원은 세 차례(1차 03.11.3, 2차 05.9.14, 3차 13.1.31)에 걸쳐 변경된 시행합의서 내용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주주협약체결, 정관작성‧변경시 서울시의 승인이 누락되었고, 충전선수금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 조항도 충전선수금과 충전선수금잔액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시행합의서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제3항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서 조례의 개정이 삭제되었는데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남재경 서울시의원, 유패스 인수자금이 영업기밀?이라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문제제기...674억원 행방 밝혀야...

◦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충전선수금 769억원, 이자수입 56억원(2010년기준)에 대한 사회환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3월 ㈜한국스카트카드사가 유패스를 인수할 당시 충전선수금이 39억원에 불과하여 674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고, ㈜한국스카트카드사는 유패스를 얼마에 인수하였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남재경 시의원은 충전선수금잔액(이자포함)674억원과 유패스 인수금액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