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지난 지난 10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 10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혀졌듯이,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하라는 식의 재정압박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행해졌다.

더욱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공동기자회견과는 달리 지난 6월 13일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2조 1,545억원이 포함된 교육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300쪽에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에 대해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경기도의회 김주성(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대전광역시의회 송대윤(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전라남도의회 김탁(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영식(새누리) 교육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교육의원) 교육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공동성명서에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일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이를 입법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과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국회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음으로써 조속히 지방교육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호소하였다.

기자회견 후 교육위원장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성명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