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92억원을 16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한다. 1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지원 규모는 34개 기업, 1,327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 중 지방투자 6,400억원, 일자리 1,200여개가 만들어진다.

산업부는 올해 3월말 1분기 심의에 이어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지방투자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6월말부터 2분기 보조금을 본격 교부하기로 했다.

투자 유형별 보조금 규모는 지방 신증설 29개사에 1,119억원, 지방이전 2개사에 129억원, 국내복귀 1개사에 27억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1개사 26억원, 개성공단기업 대체투자 1개사 26억원 등이다.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의 지방투자 특징은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 기업별 투자규모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신설투자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4월 10일과 6월 12일 거제·군산 등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5월 3일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아울러 위기지역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도 마련 했다.

해당지역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이 작년에는 4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개 기업이 1,39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기업에 보조금 471억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 기업들의 지방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17.2% 증가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는 작년 9월경 보조금 지원 상한액 증가 및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업당 평균 투자액이 ‘16년 150억원, ’17년 152억원, ‘18년 155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는 182억원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기업 투자규모 확대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들의 6,400억원 규모 지방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8,4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한 태양광 발전부품 제조기업 3개사에 보조금 172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쓰일 수상 태양광모듈 부유체, 에너지 저장장치 핵심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군산시, 김제시에 5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착수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대규모 지역개발 계획인 새만금 사업 등과 지방투자보조사업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을 위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지방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과 투자 사업장 간 고용인원 재배치 허용을 통한 기업활동 유연성 도모, 증설 사업장 업력 1년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난 4월초 개정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광주 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 우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는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작년보다 5% 증가한 1,581억원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400억원은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든다.